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