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삭제 <2021.10.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