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1-2 (Personnel Hearings before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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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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