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0-2 (Fitness Review)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1)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fit^f핏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삭제<2014.1.7>

1. Deleted.딜리티드 <2014.1.7>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s^r레이팅즈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s그^r레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aches^r리치즈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4. Where웨어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a)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s^r레이팅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s그^r레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b)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ition퍼지션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fit^f핏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3)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found^f파운드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fit.^f핏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fit^f핏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14.1.7>

(5) Fitness^f핏니스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6)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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