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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3-3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pecial Career Public Officials)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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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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