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or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ork워크 with위^ð드 changed체인지드 ordinary오더네^r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working워킹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work워크 with위^ð드 changed체인지드 ordinary오더네^r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working워킹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or오 online온라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6>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due언두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pay,페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types,타이프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