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Article 25 (Prohibition of For-Profit Activities)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A public official may not engage in work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where doing so is likely to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official's duties, exert undue influence on official duties, obtain interests conflicting with the interests of the State, or have a dishonorable influence on the government: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1. Work in which a public official personally operates a commercial, industrial, financial, or other for-profit business and clearly pursues profit;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 A public official becoming a director, auditor, unlimited liability partner executing business, manager, promoter, or other officer of a private enterprise engaged in commerce, industry, finance, or other for-profit purposes;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3. Investment in the enterprise of another person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own duties;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Other work continuously aimed at financial gai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