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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Article 25 (Prohibition of For-Profit Activities)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doing두잉 so소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uties,두티즈 exert이그젓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btain어브테인 interests인트r러스츠 conflicting컨f플릭팅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have해v브 a어 dishonorable디사너r러블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1.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sonally퍼서널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mmercial,커머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ial,f퍼낸실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pursues퍼수즈 profit;프r라f핏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coming비커밍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파트너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ther어ð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finance,f퍼낸스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purposes;퍼퍼시즈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wn온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imed에임드 at앳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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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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