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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27 (Political Acts)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퍼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1. Organizing오거나이징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ting액팅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2.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al펄리터클 group;그r루프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3. Acting액팅 to투 cause카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defeat디f핏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민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1. Planning,플래닝 organizing,오거나이징 or오 leading리딩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or오 assisting어시스팅 it;잇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Publishing,퍼블리슁 editing,에더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organs오근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group,그r루프 or오 assisting어시스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such서치 acts;액츠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al펄리터클 group,그r루프 or오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at앳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other어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eople,피플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Making,메이킹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wearing웨r링 flags,f플래그즈 armbands,암밴즈 clothing,클로우ð딩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as애즈 emblems엠블럼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group,그r루프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wearing웨r링 thereof;ð데r러v브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al펄리터클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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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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