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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3 (Establishment of Discipline in Service)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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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oppose어포우즈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by바이 joint조인트 signature,시그너처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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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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