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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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