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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rticle 15 (Standards for Misconduct)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2019.10.15>

(1)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1. Conversing컨v버싱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xaminee에그재미니 about어바웃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2. Exchanging익스체인징 answer앤서 sheets쉿츠 (including인클루딩 practical프r랙터클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Looking루킹 at앳 another어너ð더 examinee's에그재미니즈 answer앤서 sheet쉿 or오 question퀘스천 paper페이퍼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ritingr라이팅 one's원즈 own온 answer앤서 sheet;쉿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4. Informing인f포밍 another어너ð더 examinee에그재미니 of어v브 answers앤서즈 (including인클루딩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practical프r랙터클 works)워크스 or오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examinee에그재미니 to투 look룩 at앳 them;ð뎀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Carrying캐r리잉 and앤드 using,유징 or오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items아이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Writingr라이팅 an앤 answer앤서 sheet쉿 with위ð드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ite;사잇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7.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Submitting서브미팅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umber넘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xaminee;에그재미니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Taking테이킹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ake테이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one's원즈 behalf;비해f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0. An앤 examinee's에그재미니즈 writingr라이팅 an앤 answer앤서 sheet쉿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swers앤서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examinee에그재미니 using유징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personal퍼시늘 digital디저틀 assistants어시스턴츠 (PDAs),피대스 portable포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players플레이어즈 (PMPs),피엠피에스 portable포터블 computers,컴퓨터즈 portable포터블 cassette커셋 players,플레이어즈 digital디저틀 cameras,캐머r러즈 MP3엠피 players,플레이어즈 portable포터블 game게임 consoles,컨소울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ctionaries,딕셔네r리즈 camera캐머r라 pens,펜즈 and앤드 watches와치즈 with위ð드 functionsf펑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1.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unfair언f페어 methods.메θ써즈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n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tor프r락터 detects디텍츠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committing커미팅 misconduct미스칸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nfirm,컨f펌 sign,사인 or오 seal,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tor프r락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to투 sign사인 or오 seal,실 attach어태치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ign사인 or오 seal실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other어ð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tors프r락터즈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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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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