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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rticle 32 (Notification of Results of Administration of Examinations or Evaluations)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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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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