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itigate미터게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