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rticle 46 (Preservation of Documents)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ster^r라스터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grading그^r레이딩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l인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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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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