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부칙 <제2092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