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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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