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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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