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삭제 <1999.9.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