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부칙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8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⑮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第3號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第9條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第8條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第9條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第8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