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보훈 기본법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