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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 기본법 › 제3장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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