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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금의 사용)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1 (Use of Profits)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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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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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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