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6]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6]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