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7 (Re-deter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re-determination^r레이-디터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nal^f파이늘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2. 삭제<2012.6.27>

2. Deleted.딜리티드 <2012.6.27>

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possible파서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currence^r리커^r런스 or오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11.20, 2020.1.7, 2023.5.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③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3) The^ð더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3)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calamity컬래머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movement무^v브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urgery,서저^r리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⑤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6.27>

(5) The^ð디 injuries인저^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for^f포 which위치 a어 re-determination^r레이-디터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ust머스트 be비 undergone언더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6.27, 2023.5.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hysical^f피지클 injuries인저^r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juries인저^r리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determination^r레이-디터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2023.5.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determination^r레이-디터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re-determination^r레이-디터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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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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