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호수당)

①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12>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2, 2025.1.14, 2026.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ursing너싱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to투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soldiers,소울저즈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ct액트 No.노우 11041) who후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of어^v브 July줄라이 1, 2012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 2012 and앤드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2012,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ct액트 No.노우 1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