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8-2 (Grounds for Cash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The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mage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the proviso of Article 17-2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normal business is impossible and veterans'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because the postal office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stal office") or the bank under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ank") at which the deposit account into which veterans' benefits are deposited (meaning an account of a postal office or bank;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was opened has closed its business, suspended its operations, or suffered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ilure, etc.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 cases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cognizes that cash payment i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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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