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1.10.19, 2023.5.23, 2023.9.26, 2026.6.9>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head헤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or오 reduce^r러두스 it잇 within위^ð딘 60/1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1.10.19, 2023.9.26>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60/1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lf-payment셀^f프-페이먼트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9.12.24, 2021.10.19, 2023.9.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o투 bear베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의 감면을 받을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명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9.12.24, 2021.10.19, 2023.5.23, 2023.9.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감면대상 1명을 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을 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3.5.23>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igned사인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and앤드 with위^ð드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parent페^r런트 from^f프^r럼 signing사이닝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sides^r리자이즈 abroad,어브^r로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⑥ 법 제42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023.9.26>

(6)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60/1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