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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11 (Allowances for Members, etc.)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Attendance어텐든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agenda어젠다 reviewr리v뷰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or오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A어 meeting미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멤버 who후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a어 meeting미팅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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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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