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11 (Allowances for Members, etc.)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Attendance allowances, agenda review allowances, travel expenses, etc.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non-standing members or external experts who attend the Review Committee, a subcommittee, or a specialized committee or review agenda items.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A meeting operation allowance may be additionally paid, within the budget, to a non-standing member who presides over a meeting as a subcommittee chairperson or a specialized committe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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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