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mounts어마운츠 for^f포 a어 returned^r리턴드 amount어마운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turn^r리턴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