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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5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visitv비짓 and앤드 cultivate컬터v베잇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dd애드 new누 valuev밸류 to투 it,잇 and앤드 freelyf프r릴리 enjoy엔조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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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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