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0-4 (Public Announcement of National Heritage Repair Capability)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업종 및 등록번호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4.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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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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