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2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Materials)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chniques;텍닉스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4.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Form^f폼 No.노우 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1.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2. 생산시설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4. 생산인력 현황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ersonnel;퍼서넬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grants그^r랜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may메이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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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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