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2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s, etc.)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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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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