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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0.12.8][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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