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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검사 및 인도)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1 (Inspection and Delivery)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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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take테이크 it잇 over오우v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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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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