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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민법」의 준용)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4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국가유산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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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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