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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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