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0 (Consult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state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Commission in advance when intending to enact or amend statutes that contain provisions affect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its work, it may request consultation from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ed institutions, etc.").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Related institutions, etc. that receive a request under paragraph (2)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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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