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2 (Submission of Materials and Inquiries into Facts)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its work, it may request related institutions, etc.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the like, or to answer inquiries into facts.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request a person who is deemed to know fac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its work, or to have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to appear and may hear his or her statement.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3) An institution that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operate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