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correct커^r렉트 their^ð데어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may메이 express익스프^r레스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1.4>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how하우 its잇츠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2.1.4>

(6)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s첵스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