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9 (Preparation of Reports)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Every year the Commission shall prepare a report on its activities in the preceding year,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and shall report it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uch cases, the report shall include matters related to military human rights.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2) In addition to the reports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make special report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f it deems it necessary.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Related institutions, etc. may submit to the Commission their opinions,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or plans for measures regarding the report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 Commission shall make public the reports under paragraphs (1) and (2). However, it may withhold matters where this i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the protection of an individual's reputation or privacy, or where disclosure is restricted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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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