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3 (Other Remedy Procedures and Transfers)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Where it is clear that the petition is intended to be submitted to a state agency having authority under a rights remedy procedure provided in another Act, the Commission shall transfer the petition to that state agency without delay.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 after the Commission has begun investigating a petition under Article 30 (1), an investigation into the same matter as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petition begins on the basis of the victim's petition or complaint, the Commission shall transfer the petition to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ommission transfers a pet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it shall notify the petitioner of that fact without delay, an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transfer shall, at the Commission's request,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its handling of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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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