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6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investigate a petition by the following methods: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1. Requesting the petitioner, the victim, or the respon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r persons concerned to appear, hearing their statements, or requesting them to submit written statements;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Requesting the parties, persons concerned, or relevant institutions to submit materials deemed relevant to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3. On-site inspections or expert appraisals of places, facilities, or materials deemed relevant to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Inquiries to the parties, persons concerned, or relevant institutions about facts or information deemed relevant to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it may have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visit a certain place or facility and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or expert appraisal of the place, facility, or materials.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parties or persons concerned to appear at that place or facility and may hear their statements.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 person requested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under paragraph (1) 1 shall submit it within 14 days.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A request for the respondent to appear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made only where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matter from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alone, and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a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under Article 30 (1) has occurred.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may request the head or staff managing the place or facility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objects.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6)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ard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head or staff managing the place or facility.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Where the Commission requests the submission of materials or objects, or intends to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or expert appraisal of materials, objects, or facilities, the head of the relevant state agency may explain to the Commission that the materials, objects, or facilitie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refuse to submit the materials or objects or to allow the on-site inspection or expert appraisal.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state agency to confirm necessary matters, and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1. Where they are state secrets that significantly affect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relations;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they are likely to seriously hinder a criminal investigation or a pending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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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