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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6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petition퍼티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hearing히r링 theirð데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arties,파티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deemed딤드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3.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deemed딤드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bout어바웃 factsf팩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emed딤드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visitv비짓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theirð데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judge저지 theð더 matter매터 fromf프r럼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alone,얼론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r오 staff스태f프 managing매너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6)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r오 staff스태f프 managing매너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o투 confirm컨f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pending펜딩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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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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