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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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a어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without위^ð다웃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5.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whose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without위^ð다웃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deemed딤드 serious,시^r리어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an앤 ongoing안고우잉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