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