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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장법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National Funeral Act, Article 2 (Persons Eligible for a National Funer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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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ㆍ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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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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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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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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