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2.3.22][제39조의4에서 이동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