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3.1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3.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budget버짓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3.1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ew^r리^v뷰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3.1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dget버짓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hold위^θ스호울드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udget.버짓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changes체인지즈 budget버짓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or오 suspends서스펜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rter쿼터 ends,엔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