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5 (Relationship to Other Acts)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21.6.15>
Articles 66 through 68, 68-2, 68-3, and 69 through 72 shall apply to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etc. of fund management plan bills even where other Acts contain different provisions. However, when a fund management plan bill is prepared during the year ow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fu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ubmission time in Article 66 (5) and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8 (1)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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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