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7 (Contents of Fund Management Plan Bills)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1) A fund management plan bill shall consist of general operating provisions and a fund operating plan.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2) The general operating provisions shall prescribe comprehensive matters on the project goals of the fund, the raising and use of funds (including limits on acquisition of shares and real estate), and the acquisition of assets.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3) The fund operating plan shall be divided into a revenue plan and an expenditure plan; the revenue plan shall be classified by nature, and the expenditure plan shall be divided into major items and detailed items by nature or by project. In such cases, the unit of major items shall be chapters, sections, and subsections, and the unit of detailed items shall be detailed subsections and items.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fund management plan bil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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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